금융위 권한 놓고 '갈등'

금감원 "권한 집중"ㆍ금감위 "효율적 감독"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담을 놓고 정부조직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금감원은 성명서에서 "정부 측이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의 원칙을 송두리째 변질시켜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기능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에 예속되면 금융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금융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9명으로 이뤄진 금융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ㆍ허가와 감독규정 제ㆍ개정,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한 금감원의 기능을 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사권과 사전적 지시ㆍ감독권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 관리ㆍ감독,검사 및 제재,인ㆍ허가 등의 권한과 함께 금감원을 지시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멤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정책 및 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집행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