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국 경기 부양 효과 있나
입력
수정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난항 끝에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오늘 새벽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제안한지 일주일 만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를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세금 환급입니다.
1억 1700만 납세자중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1200달러가 환급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인당 300달러를 추가, 최대 180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000달러 이하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도 3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지출한 설비투자에 대해 50%의 세금감면이 주어집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합의안이 경제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슨 장관 역시 “세금환급 수표가 5월쯤이면 개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 결국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세금 감면이 비효율적이라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판매를 촉진해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추가 대책이 계획돼 있다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