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거래법 발상전환 필요

새 정부는 국내 시장에 매몰돼 있는 공정거래법 체계를 세계시장에 맞춰 원점부터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논의된 한경밀레니엄포럼을 이성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글로벌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오픈되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규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점유율에 따라 규제되는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를 오픈 마켓 관점에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재벌 등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은 사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의 사전 규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 최우선 목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전했습니다. (S: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과 금융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이후 10년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됐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금융을 비롯한 보건과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이며 특히 새정부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 노조, 새정부에 협조해야) 특히 세계가 노사문제를 지켜보는 만큼 노조도 대국적인 시각에서 새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의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서는 법만 지켜도 성장률이 1%P 올라가고 규제만 개혁해도 2%P 이상 개선된다며 7% 성장론은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S: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신정기)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