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사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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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은 법원공무원의 숙명입니다."
지난 13일 제8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신영철 법원장(연수원 8기)이 취임 일성으로 '친절'을 들고 나왔다. 이유가 있다. 2007년은 법원의 수난시대였다.판사에게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드나드는가 하면,법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기까지 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법원직원의 불친절이나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고질병 중 하나다.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가 꼭 필요하다"며 '친절한 법원'이 될 것을 주문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신 법원장은 198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수원지방법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1월 전국에서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작성,불구속수사 확대와 사법절차 투명화 등에 기여했다.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업무 개시 시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해 호평을 들었다.라디오 방송 개국 1주년인 지난해 12월에는 '1일 DJ'로 직접 고른 음악과 좋은 글귀를 직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종합민원실에서 한 시간 이상 1일 민원상담인으로 일한다. 상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다.'친절한 법원'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이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원을 만드는 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지난 13일 제8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신영철 법원장(연수원 8기)이 취임 일성으로 '친절'을 들고 나왔다. 이유가 있다. 2007년은 법원의 수난시대였다.판사에게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드나드는가 하면,법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기까지 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법원직원의 불친절이나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고질병 중 하나다.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가 꼭 필요하다"며 '친절한 법원'이 될 것을 주문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신 법원장은 198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수원지방법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1월 전국에서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작성,불구속수사 확대와 사법절차 투명화 등에 기여했다.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는 업무 개시 시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해 호평을 들었다.라디오 방송 개국 1주년인 지난해 12월에는 '1일 DJ'로 직접 고른 음악과 좋은 글귀를 직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종합민원실에서 한 시간 이상 1일 민원상담인으로 일한다. 상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다.'친절한 법원'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이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원을 만드는 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