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美FCC 형태 '방통위' 내달초 출범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초 출범한다.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초순께 시행될 예정이다.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조직 구조와 역할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비슷하다.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키로 했다.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미국 FCC처럼 한 정당에 속하거나 추천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위원장은 다음 주께 내정돼 3월 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초대 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유력하다.위원으로는 김창곤 정보사회진흥원장,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윤창번 KAIST 교수,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김성태 성균관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통합민주당 추천 인사로는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규제와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책·규제를 통합해 맡게 된다.이를 위해 '2실,3국,7담당관,34과'로 구성된 사무처를 둔다.행정자치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통위 정원은 총 483명이다.이 중 방송위 출신이 164명,정통부 출신은 319명이다.정통부 본부 인원 461명의 69%가 방통위에 합류한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민간인인 방송위 직원들은 방통위로 옮기면서 공무원이 된다.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일괄적으로 두 직급 낮추는 행자부 방안에 방송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지만 정작 기금을 내는 사업자는 방통위의 규제를 받는 통신사업자라는 점도 문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