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문제 '정부 만능주의'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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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엊그제 취임식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제도 및 경제제도의 재구축 요구 등을 해결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보육제도,노사관계,실업해결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개혁,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민의 여망이다.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노사관계,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교육 등은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경험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대책을 찾는 이슈들이다.이런 이슈는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기만 하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장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그러기 위해선 이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 그 책임을 분담할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역할도 명시돼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자본을 소유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채용과 작업배치,작업속도 및 작업량뿐만 아니라 임금과 복지도 결정한다.이때 기업의 경영 성과,이윤 및 성장전망 등의 경영적 관심사가 주로 고려된다.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경영 방식에 대해 노동자들의 염원이나 관심사는 다를 수 있고 그런 노동의 요구가 표출될 때 노사갈등이 생긴다.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원들의 만족과 협조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이것이 최근 여러 선진국들의 기업경영에서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동체의 민주적 운영'과 '향상된 경영성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까닭이다.이런 노사협력의 해법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가전,기계 및 자동차 등의 제조업체나 상품,디자인,품질 등에서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을 취하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기계 및 자동차 회사들의 성공비결이다.
결국 국내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노사갈등이나 근로자 복지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원칙과 법치의 확립'이란 토대 위에서 기업들이 좀더 투철한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유도할 때 가능해진다.근로자 복지에 많은 배려와 투자를 하는 일본기업들이 노사화합을 이루고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도 비슷한 배경에서 나온다.교육문제에서도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인정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재구축을 기업성장과 연관시키는 생산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특히 해외 수출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인도 중국의 저임금 경쟁력과 선진국 선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을 책임질 인재양성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인재양성은 단순히 영어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이나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생산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이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 기업들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비용이나 단기이윤에 얽매여 쉽게 나서기 어렵다.모범적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선 인재양성과 관련된 법규 제정은 국가가 담당하고 재정부담은 국가와 기업이 나눠 책임진다.또 훈련장소는 현장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제공하며 노조의 협조와 참여도 구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잠재력의 회복과 연결되며 이는 선진국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개혁의 추구와 함께 정부의 정치적 지도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좀더 능동적인 참여 및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때다.
엊그제 취임식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제도 및 경제제도의 재구축 요구 등을 해결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보육제도,노사관계,실업해결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개혁,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민의 여망이다.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노사관계,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교육 등은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경험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대책을 찾는 이슈들이다.이런 이슈는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기만 하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장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그러기 위해선 이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 그 책임을 분담할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역할도 명시돼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자본을 소유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채용과 작업배치,작업속도 및 작업량뿐만 아니라 임금과 복지도 결정한다.이때 기업의 경영 성과,이윤 및 성장전망 등의 경영적 관심사가 주로 고려된다.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경영 방식에 대해 노동자들의 염원이나 관심사는 다를 수 있고 그런 노동의 요구가 표출될 때 노사갈등이 생긴다.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원들의 만족과 협조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이것이 최근 여러 선진국들의 기업경영에서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동체의 민주적 운영'과 '향상된 경영성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까닭이다.이런 노사협력의 해법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가전,기계 및 자동차 등의 제조업체나 상품,디자인,품질 등에서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을 취하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기계 및 자동차 회사들의 성공비결이다.
결국 국내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노사갈등이나 근로자 복지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원칙과 법치의 확립'이란 토대 위에서 기업들이 좀더 투철한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유도할 때 가능해진다.근로자 복지에 많은 배려와 투자를 하는 일본기업들이 노사화합을 이루고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도 비슷한 배경에서 나온다.교육문제에서도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인정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재구축을 기업성장과 연관시키는 생산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특히 해외 수출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인도 중국의 저임금 경쟁력과 선진국 선발업체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을 책임질 인재양성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인재양성은 단순히 영어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이나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생산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이런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 기업들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비용이나 단기이윤에 얽매여 쉽게 나서기 어렵다.모범적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선 인재양성과 관련된 법규 제정은 국가가 담당하고 재정부담은 국가와 기업이 나눠 책임진다.또 훈련장소는 현장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제공하며 노조의 협조와 참여도 구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잠재력의 회복과 연결되며 이는 선진국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개혁의 추구와 함께 정부의 정치적 지도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좀더 능동적인 참여 및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