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첫 국무회의 제대로 열릴까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까지 추가 낙마할 경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27일 참여정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첫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며 "만약 추가 낙마자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해당부처의 장관 사임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한 총리 주재로 27일 구(舊)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열고,이어 27~28일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29일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사실상의 새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주홍.박은경 두 내정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자 추가 사퇴를 고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원래 15명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공석(여성부 장관) 1석은 법적 절차로 임명이 지연된 것이므로 '15명의 성원'이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여성부 장관 1석만 비어있기 때문에 29일 이전에 새 내정자를 발표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상 (새 내정자가) 국무회의에 불참해도 묵시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소 궁색하지만 청와대 측의 절박한 상황 판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남주홍.박은경 두 사람마저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들도 일제히 입을 다문다.

청와대는 일단 현재의 통일부.환경부 장관을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필요시 국무회의에 '대타'로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다른 방도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새 정부의 이 같은 '신구 동거내각'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