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만수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 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특히 중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규제개혁과 감세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환율주권론자,감세론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강단있는 소신파'라는 세간의 평가가 무색치 않았다.

강 내정자는 환율주권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정부가 때론 환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어느 선진국도 환율에 대해서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며 "환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본다"고 답변했다.


◆규제개혁.감세 통한 성장

강 내정자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의 최소화,세율의 최저화,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규제개혁과 감세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소비중심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5%포인트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그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안 한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으며,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다른 경쟁국에도 없는 과도한 지원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이날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성장을 통한 복지'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강 내정자는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딱 한 개만 꼽으라면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실업자는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사회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제도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일자리보다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6% 성장 달성에 최대한 노력"

강 내정자는 올해 6% 성장률 달성 목표에 대해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들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하면 6%에 가까운 성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6%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강 내정자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1.2%에 그친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6%를 제시할 때보다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