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역할 재정립 어떻게] 주공 중대형아파트 사업 손뗄 듯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토해양부 산하 거대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 가운데 민간업체나 지방공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당부분 떼어내고,두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도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들 공기업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례 가운데 주공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따른 주공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주공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허용하면서 2006년에는 판교신도시에서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공아파트가 40년 만에 분양됐었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주공의 주택공급기능이 소형 및 임대주택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원래 고유사업이 주택건립인 주공과 택지ㆍ산업단지 조성인 토공의 사업중복도 조정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현재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행복ㆍ혁신ㆍ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사업,도시재정비사업,복합단지개발사업 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1995년 정부가 택지개발은 토공이 주도하되,소형 주택이나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100만㎡ 이내만 주공에 허용했으나 2003년 이를 100만㎡로 확대하면서 벽이 허물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