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공 · 토공 역할 재검토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물론 그렇게(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의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정부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 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공은 현재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까지 공급하며 민간 건설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공과 토공의 기능을 슬림화한 뒤 두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까지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 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또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한 문제라면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