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 주택협회장 "규제 풀어주면 분양가 내리겠다"'

주택건설업체 협회장들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업계 차원에서 분양가를 내리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또 현재의 규제가 지속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를 내리겠다"며 "만약 규제 완화로 집값이 폭등하면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규제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뜻이다.

신 회장은 "통상 주택사업은 3~4년 이상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올해는 공급이 줄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아래서라면 사업 중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차 물량이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승인 등을 내주고 있는 현행 시스템상 고분양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홍사 회장도 지난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 명단을 업계가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분양가 자율조정'을 내세웠다가 흐지부지한 적이 있어 자율규제 실현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위치에 놓인 것은 수긍하지만 규제를 풀면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식의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