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李대통령 '91년 기본합의서' 강조

과거 10년 같은 일방적 퍼주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협상을 과거식으론 하지 않겠다,국민 뜻에 반하는 협상은 없다'는 게 핵심이다.

경협 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북한도 인도적 차원의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를 '처절한 자기 반성'으로 시작했다.

◆"새정부,남북문제 더 적극적"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유달리 강조,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91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로，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화해，남북 불가침，남북 교류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각각 체결된 합의문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지원을 단계적으로 하며,일방적인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경협 사업과 관련,"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후 "북쪽에도 도움이 되고,남쪽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도 (남한의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해"

김하중 통일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은 국민적 합의와 단결을 기초해 추진돼야 하는데 통일부는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모아나가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런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 보고에서 '실용'및 '생산성'이라는 남북관계의 대원칙과 함께 3대 업무 목표를 제시했다.

'비핵ㆍ개방ㆍ3000(북핵 폐기 전제，10년 후 북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의 이행을 준비하고，상생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호혜적 인도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홍영식/임원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