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고용불안 더 걱정" … 정부, 경제정책 성장으로 중심 이동

"물가 불안보다 고용 불안이 더 큰 문제다."

(2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물가에 치우쳐 있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고용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가 불안은 어차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책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고용 위축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 불안에 따른 우리만의 문제로 그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돼 왔던 금리 인하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환율 하락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고용이 올해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 2일 있었던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요 논제도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환율 불안이나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닌 고용 불안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통상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이 이번에는 경기를 짓누르는 선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고용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위축 조짐을 보이더니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까지 28만~29만명을 유지하던 신규 취업자 수(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는 12월 26만800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1월 23만5000명,2월 21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라면 3월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3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의 6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다.

정부는 고용이 최근 들어 급격히 위축되는 이유로 △경기 침체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소극적 인력 채용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노동자 취업 부진 △체감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침체 등을 꼽고 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분야에서,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지적했다.

정부는 또 30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받던 비정규직법이 오는 7월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방문비자 확대에 따른 10만여명의 해외 인력 신규 유입으로 국내 일자리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우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개별 품목의 가격 불안 요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