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차관급 병역 살펴보니… 자녀 10명중 1명 軍면제

이명박 정부의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 111명 중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률인 8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ㆍ차관급 공직자 자녀 107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하고 11명(11.2%)이 면제를 받아 89명 중 8명(9.5%)이 면제된 참여정부 때보다 다소 높았다.

병무청은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와 장ㆍ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 등 1428명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장관과 장관급 공직자 25명 중 면제를 받은 사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전윤철 감사원장(사임),김경한 법무,원세훈 행안,이만의 환경,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30여년 전 장기간 배치되지 않거나 잇따른 재검사 등으로 소집이 면제된 장기대기와 폐결핵 고령 등의 사유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