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현실화되나

앵커)고유가 쇼크에 이어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까지 한꺼번에 오늘 전망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부터 물가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고유가로 인해 그간 서민 체감 물가관리를 위해 억제해왔던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상반기에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올해안에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올 상반기 동결됐던 철도·고속버스·지하철·시내버스 등 공공 교통요금도 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항공료의 경우 고유가로 항공사들의 경영이 심각해지면서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을 통한 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제도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유가를 최대 배럴당 110달러로 예상해 만든 것으로 현실과는 배럴당 20달러 이상의 격차가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도 공공요금 동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전망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말고는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성장은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플레속 저성장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