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美 쇠고기 갈등 이제는 끝내야 한다

말도 많던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 SRM )을 제외한 전 부위가 수입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대책 및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도 내놨다.하지만 야당은 고시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은 계속 꼬일 조짐이어서 그동안 촛불집회와 시위 등으로 확산돼 왔던 사회적 갈등(葛藤)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미 쇠고기 갈등을 끝내는 것이다.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미 쇠고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돼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보장받은 검역주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SRM 문제의 보완 등을 고시에 반영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런 점을 외면한 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 대안도 없이 장관고시를 부정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이를 빌미로 17대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 기회를 무산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18대 국회의 파행도 불사할 태세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장으로 흡수,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이를 확대하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든 말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보면 이런 무책임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노조 등 일부 세력들이 미 쇠고기를 반정부 투쟁에 노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만저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노총이 장관 고시에 맞춰 운송노조의 운송거부와 함께 파업에 준하는 출하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여기에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빌미로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근로자의 복지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정략적(政略的)으로 이용하기로는 전교조나 일부 시민단체들도 하등 다를 게 없다.

이런 세력들에게 국민들이 휘둘리도록 내버려 둬선 안된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국민들에 대한 끈기있는 설득이 필요하며, 안전대책과 축산지원대책을 확실히 추진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