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전용 85㎡이하로 줄여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규제개선 방안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물론 개선방향은 상한제의 '폐지 또는 축소'다.

업계는 무엇보다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위축돼 주택공급이 줄면 아파트 값이 되레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규제로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나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면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택업체의 90%가 올해부터 주택공급을 축소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소비자들의 시세차익 기대감을 키우고 공급은 위축시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상한제가 자재와 시공품질은 상관하지 않고 가격만 맞추라는 식이어서 결국 아파트 품질과 건설사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크다고 주장한다.

주택업계는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3단체는 최근 "공공ㆍ민간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