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MB노믹스 전면 수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로 바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과 공기업 민영화는 후순위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주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자 물가가 11% 급등한 것을 비롯해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급증 등 IMF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내주 중으로 기획재정부,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권 정책 책임자가 성장에서 안정으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물가 급등,단기외채 급증 등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사실상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한다.

임 의장은 "IMF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새마을금고 등 생활밀착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가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는 내년도 임금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는 하루아침에 흑자로 돌려놓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투자가 늘어나면 적자폭이 더 커져 거시경제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과연 괜찮은지 등을 점검해 정확한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사업과 관련,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경우에 해야 하는데 따져 보면 그런 영역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해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은 예산,인원 감축 등 인풋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방법이나 마인드 셋을 바꿔 좋은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는,즉 아웃풋을 늘리는 질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