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필더의 힘' 중견기업 키워라

"중소기업 過보호정책이 기업구조 불균형"

전경련 "중소기업 過 보호정책이 기업구조 불균형 초래"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기업 규모 분포상 '미드 필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크게 늘어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발간한 '기업규모 분포로 본 한국 기업 생태계의 취약점'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생태계는 규모로 볼 때 소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소과(小過)，중간 규모 기업 수는 부족한 중약(中弱)，대기업수는 적은 대희(大稀)의 첨탑형 구조"라며 "이로 인해 수출 증가가 국내 생산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선(善)순환 구조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늘어나도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 무역적자가 심화되고,좋은 일자리도 크게 늘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업 분포의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5년 OECD 자료를 인용,한국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직원 250명이 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도 13.3%에 그쳤다고 밝혔다.반면 일본은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한국의 7배인 1.4%,직원 25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30.9%로 기업 구조가 훨씬 탄탄하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중소기업을 보호해 온 탓에 기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액대출제도，신용보증제도，특별세액감면제도，수도권 공장 신.증설 혜택 등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린다"며 "1993년 기준으로 3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던 5만6472개 중소기업 중 2003년 현재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로 성장한 곳은 8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시 고용인력 300인 이하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5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세 등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