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타결의지 '글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7개월째 상품양허(개방) 수정안을 보내오지 않아 EU의 협상타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접촉을 가져 상품양허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품양허 수정안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달에도 EU의 수정안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EU는 고위급 접촉을 통한 정치적인 타결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는 회원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수정안 제출을 미뤄왔다"며 "여러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특유의 협상 전술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조기 관세철폐(즉시 철폐+3년 내 철폐) 비율을 72% 선까지 끌어올린 수정안을 전달했지만,EU는 우리의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을 7년으로 제시한 최초 양허안을 고치지 않고 있다.

EU가 상품양허에서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7차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연내 타결'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모인 EU는 항공모함 중에서도 아주 느린 항공모함"이라며 "상품양허안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장관급 협상에서 김 본부장이 EU로부터 수정안을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시적 성과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