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방통위, 주파수 분배 고민

저주파수대역 로밍 의무화를 놓고 이동통신회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파수 분배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주파수 재분배를 하기 위해 늦어도 9월까지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 "늦어도 9월까지는 공청회를...." 우선 급한건 SKT와 KTF가 3세대(3G)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2G 대역의 주파수 처분문제. 2000년 초부터 정부는 SKT, LGT, KTF에 2G대역을 40MHz씩 분배한 바 있지만 지난 2006년 LGT는 이 주파수를 반납했습니다. 이유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할 3세대(3G)서비스에 대한 관련장비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 결국 이 주파수는 비게 됐고 주파수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 됐습니다. 이 주파수를 다시 경매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팔게되면 1조원 내외의 주파수 할당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매수자는 찾기 어려운 상탭니다. 방통위 관계자 "2G 대역 사려는 곳 아직까지는 없다" 일부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1조원 내외의 금액을 주기란 쉽지 않은 상황. 한편 영상통화 등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남아 있는 2G 대역 주파가이 아닌 회절률 등 효율 좋은 저주파수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만일 2G 대역 주파수을 방통위가 1조원보다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파수 매각측인 방통위와 매입측은 이동통신사 또는 케이블사업자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구매자들사이에 보이지 않은 신경전이 첨예합니다. 2G 주파수 대역을 가급적 팔아야 하는 방통위는 결국 9월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공청회 이전에 전반적인 할당 정책을 밝힌후 매입할 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