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美, 대선 승리 정당이 독식…유럽, 이사회서 결정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고위직과 주요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바뀐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인사를 독식하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정착돼왔다. 특정 정당에 대한 봉사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3600여개 자리에 대해 임면권을 행사한다. 1급 이상 정무직과 주요 공기업 경영진이 그 대상이며,대통령이 퇴임할 때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다. 대통령 퇴임을 앞둔 임기 말에는 새로운 최고경영자를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공기업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경영진 선임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선임한다. 이사회에는 언론인 시민단체 노조 등을 참여시켜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한다.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차이는 주주를 중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와 노동자 소비자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사외이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는 유럽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운영은 미국식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식을 급진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면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