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미분양대책 수도권도 포함해야"

주택업계가 정부에 전국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 양대 단체는 16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 초청,합동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방에만 국한된 미분양 해소대책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주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현대건설 이종수 사장 등 9개 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은 "지난달 내놓은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효과는커녕 오히려 미분양을 양산하고,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만 노출시키는 등 후유증만 낳고 있다"며 "신규 주택구매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지역도 수도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현행 6억원으로 규정된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양도.종부세 하향조정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선별 해제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학교용지확보 개선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비용의 건축비 가산 인정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 합리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권도엽 차관은 "주택업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섣불리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효과도 보기 전에 집값부터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