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건보재정 악화요인 아니다"

민영의료보험이 과잉 의료 수요를 유발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40만7571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민영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영의보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영의보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영의보의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영의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보험업계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은 민영의보가 가입자들의 과도한 병원 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민영의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의 100%(생보사는 80%)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0~8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의료비의 감소 효과도 없이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법제화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진모/차기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