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이달말 독도 방어 훈련"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와 금강산 문제에서 제기된 정부의 외교ㆍ안보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와 미숙한 대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독도 수호를 위한 동방 훈련을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는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훈련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이라며 "2003년부터 유사훈련 통·폐합을 위해 (독도 방어 훈련을) 연 2회로 실시하되 참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한·일 간 쉽게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도 위협이 증가되면 즉시 군을 투입할 준비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첫 독도 방어 훈련은 오는 31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아직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며 "독도를 위기관리차원에서 다룰 필요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승수 총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크게 작용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국력신장밖에 없다. 국민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공세적인 이 구상을 폐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이 구상은 북한 압박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사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개성관광에서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성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금강산 피격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청와대 보좌진의 정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외교안보수석에 모든 보고가 집중되는 미국처럼 안보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현대 아산의 정보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남북 핫라인의 복원을 촉구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독도의 상징물로 이사부와 안용복 동상을 독도에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상 건립도 심도깊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검색어 '독도'를 지키는 데 기여한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김하나씨와 조지워싱턴대 김영기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발행될 10만원권 지폐에 독도를 그려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