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 정부, 새만금 10년 앞당겨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권 및 도시개발권이 부여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 조건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사업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과 '7대(5+2) 광역경제권' '162개 시ㆍ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등 세 가지 섹터로 나눠 다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본지 7월19일자 A1면 참조

국토부는 혁신도시 개발을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부산 대구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 간 고속철도를 추진하며 제2서해안，서울~행복도시 간 고속도로도 건설하기로 했다.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기업 유치 등으로 법인세ㆍ부가세를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 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시공권,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러나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입지는 지자체 간,균형발전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혀 갈등 소지를 남겼다. 또 새 정부가 모토로 내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지방이 피부에 와닿는 개발 이익이 날 때 점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만 피력해 사실상 기약없이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