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매맞는공권력 더이상 방치 안된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극렬 참가자들의 폭력을 간과(看過)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을 발가벗겨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한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주말마다 활극에 가까운 불법ㆍ폭력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작정인가.

이 뿐이 아니다. 광화문 일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과 관련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소송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상인들을 인민재판식으로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신문 광고주를 탄압하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이버 위협이자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인터넷 민주주의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는지 기가 믹힌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하다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다. 지난 28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 폭력을 버젓이 보고도 공권력이 어쩌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그것이다. 공권력이 제 노릇을 못하니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이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시위대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당연히 경제도 살리기 어렵다.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나라에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어떤 기업인이 투자하려고 나서겠는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죽어가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과 질서회복을 맨 먼저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법이 왜 있는지를 불법ㆍ폭력시위자들에게 똑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공권력(公權力)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