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끝내 결렬

지난 26일 잠정 타협안까지 마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협상이 개막 9일 만에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G7(7대 무역국) 회의에 이어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그린룸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고 한국정부 대표단 관계자가 전했다.

라미 총장은 153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해 DDA 무역협상의 결렬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2001년 11월 이후 7년을 끌어온 DDA 무역협상이 다시 한번 좌절을 맞게 됐다.

미국과 인도，중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이날 두차례 회동을 갖고 개도국 긴급 수입관세(SSM)를 비롯한 3~4가지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하게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 수입관세(SSM) 발동 요건 완화 △미국의 면화 보조금 삭감 △농업분야의 저율관세 의무수입량 신설 여부 등에서 대치,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은 회담장 밖에서 "DDA 협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빈곤 감축보다 상업적 이익과 경제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거대 선진국들"이라고 비난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A협상은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간 의견 대립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