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상생과 공영' 강조한 홍보물 발간

통일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강조한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상생과 공영'을 기본으로 한 대북정책이 담긴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크게 비전과 추진원칙,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공동체,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복공동체 실현입니다.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원칙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입니다. 추진과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한 질적 도약,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북핵문제의 진전과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네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비핵·개방 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 구호가 '비핵·개방 3000'에서 '상생과 공영'으로 바뀐 것이냐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생과 공영이 원칙이며, 비핵·비개방 3000'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