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무성한 노동단체장 인선

노동부 산하단체장 인선이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돼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정치권력에 노동권력까지 가세하면서 인사의 최우선 요건인 능력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산하단체장 인선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이 거의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단체장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권력의 강세로 요약된다.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한국노총은 단체장 인선에서 그 덕을 톡톡히 봤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경우 인선과정에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냈던 최병훈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전문성 경력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점이 확실시 됐으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유재섭씨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노동권력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교체가 유력시 됐으나 한국노총과 일부 청와대 비서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유임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청와대의 큰 그림은 이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 자리에 김대모 중앙대 교수를 앉힐 생각이었다는 것.

그러나 노동권력이 작용하면서 이 위원장이 유임되고 김 교수가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이에 대해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가 정책연대로 얻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한국노총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료 출신들이 역차별당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료 출신 기존 단체장들이 타의에 의해 대거 물러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병석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과 김성중 전 노사정위원장,김용달 전 인력공단 이사장,박길상 전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온 관료 출신들이다.

특히 정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은 임기도 많이 남은 상태여서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정 전 총장의 경우 기술교육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이 사퇴 철회 서명운동을 벌였을 정도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 산하단체장 선정기준은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필수요건"이라며 "권력의 힘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단체장이 뽑힌다면 효율성과 시장주의를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도 짐이 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