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국가 에너지 원전비중 더 늘려야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국내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에는 36~41%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7~1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에너지 수급환경의 변화와 안보, 환경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考慮)할 때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 세계가 다시 원자력발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 측면에서 이만한 대안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시민ㆍ환경단체들의 눈치를 살핀 탓인지 원전비중을 더 늘려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 문제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에 직결(直結)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밝힌 7~11기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면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은 물론 입지선정, 안전,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전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특히 입지, 안전, 폐기물 처리 등은 여전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비중 확대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를 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