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도권 규제 완화 착수

정부가 강도높은 토지규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법질서 확립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출범 이후 6개월간 주로 기업 관련 규제를 손질했다면 다음달부터 들어갈 2차 규제개혁은 불법시위나 파업, 수도권 규제 등 논란이 되는 분야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토지관련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법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핵심 과제입니다. 법질서 확립은 최근 이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함께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초에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제도는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등을 중소기업에서 대거 졸업시키는 한편 지원의 범위와 방식을 되는 기업에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는 폐지 시한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해 한번 생긴 규제가 항구적으로 남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