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서울시, 용적률 줄다리기

앞선 보도대로 서울시는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심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선 정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발언이후 정부는 사실상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예상되는 추가대책은 소형,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선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40%까지 의무적으로 지어야합니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25% 역시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를 풀어 재건축 추진을 활성하고 이를 통해 도심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정부 의도지만,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위해선 결국 용적률 상향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용적률 50%를 일괄 상향해달라는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용적률 일괄 상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를 꾀하겠다는 당정과 미묘한 입장차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상한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제'를 운용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 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방안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 용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정부와 서울시. 양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안'이 실질적인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