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5685억 추경안 합의…비난여론 의식해 회의 1시간만에

비난여론 의식해 회의 1시간만에

진통을 거듭해온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처리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1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는 4조5685억원이다. 한나라당이 추석 전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 실패한 추경안 4조2677억원에다 학자금 및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 민주당이 '민생 예산' 명목으로 요구해왔던 3008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초 증액을 요구했던 2조원 중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 재산 출연금 2500억원과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은 추경안과 별도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이날 합의는 추경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한나라당과 '민생을 볼모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6인회의'를 시작한 지 불과 1시간만이다.

추경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유가 민생대책이라지만 실상 공기업 퍼주기와 경기부양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당초 1조2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 보조금 지급이 2510억원 삭감됐으며 대부분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도 4350억원 깎였다. SOC에서는 782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 보조금(500억원)，화학비료 가격안정보조금(100억원) 등 복지분야에서는 1675억원이 늘어났다.

추경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6월 말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에 맞춰 짜여진 추경안의 처리가 국회 공전으로 3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전기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의 손실 규모가 예상과 차이가 생기는 등 '때늦은 추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차 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해지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으로 편성됐던 1000억원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화물차 감차보상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