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회 처리 험로 예고… 與당론 확정되도 법사위ㆍ본회의 등 '첩첩산중'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24일 공청회, 25일 2차 정책의총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측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당 내에서 찬반론이 팽팽해 당론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당론을 정하면 정부와의 최종 조율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여권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 절차 이후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다. 여권은 내년부터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 내 이견뿐 아니라 야당 측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총력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가 폐지 원칙을 밝혔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일률적 과세 표준액의 상향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서민의 민심 이반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