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기지원 "미봉책에 불과"

이처럼 정부는 은행을 앞세운 선별적 지원방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선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 방침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입니다. 은행과 신보, 기보가 기업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은행 자율에 맡기는 대신 정부는 은행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입니다. "관계부처가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금융경색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의미있지만, 은행을 앞세워 명분만을 채운 것일 뿐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사태를 키운 책임소재도 밝히지 않고, 별도의 지원책도 없다는데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선별적 구제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우량이라는게 뭐냐. 작년까지는 우량이었다. 키코로 인해 손실이 100억이 넘었다. 겉으로는 우량이니 어쩌니 하면서 실제 키코 가입한 500개 회사는 다 우량회사였다. 태산LCD가 불량한 회사냐." 키코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끊임없는 구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 뿐이었고, 결국 130여개 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또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은행의 압력에 소송포기를 강요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난 넉달간 키코사태를 방치해왔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벼랑끝에 몰리자 시장의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다시 은행과 시장에 돌렸습니다. 지원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