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감] 잃어버린 10년 vs 잃어버린 6개월

여, 盧정부 좌편향 정책ㆍ권력비리에 초점
야, 인사난맥ㆍ美쇠고기 파동 등 집중공격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478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처음 열리는 만큼 전ㆍ현 정권의 실정(失政)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부의 좌편향 정책과 무능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인 데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 난맥상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상임위별 쟁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감의 쟁점은 종부세법 개정 등 'MB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격전장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로 KBS 정연주 사장 해임，YTN 구본홍 사장 임명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좌편향방송 정상화''방송장악' 등으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악플'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른바 여권의 '최진실법' 추진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종교편향 논란도 쟁점사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ㆍ정무위ㆍ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등이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실시,금산분리 완화,금융공기업의 민영화,주식공매도 제한 등도 쟁점 현안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감세정책에 대해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책임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힘겨루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감 자체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운영위와 국방위 지식경제위 정보위 여성위는 아직까지 한 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은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방침이고,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따지기 위해 청와대 민정라인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은 황영기 KB금융그룹 회장，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준혁/노경목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