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제실정·종부세 공방 '치열'

18대 국회의 첫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과 종부세 등이 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사안이었습니다. 경제분야의 국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위 위원장의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기획재정부의 사전답변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실타래가 얽힙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둘째 치더라도 보고할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 가지고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금융위기 등을 초래한 책임을 놓고 정부의 정책 실정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집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주요 은행들 조차도 외환을 조달하지 못하면 외환시장의 신뢰가 설 수가 없어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질문 공세에 강만수 장관은 외환보유액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사안의 한 축인 종부세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 장관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언급과 함께 종부세 자체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조사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종부세 같은 것 없다. 이 것은 조세 원칙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입니다" 이번 재정위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간 경제위기 책임 추궁과 관련해 때 아닌 색깔론 공방까지 이어지며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소위 좌파적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좌파정권 때 우리나라 은행들 신용등급 다 상향됐습니다. 좌파정권, 좌파정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를 '분열과 갈등, 선동과 오기'의 시기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서민 포기한 MB노믹스' '뜨지 못하는 747' 보고서 등을 통해 경제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미국발 위기 대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 중간에도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김종률 의원 등은 단기성장에 집착한 정책적인 실패를 요인으로 꼽으며 장관과 해당 팀에 대한 사퇴 주장을 이어가는 등 남은 국감 일정이 힘겨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