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 내용ㆍ의미 … 미래산업ㆍ시장경제 강화에 '초점'

정부가 7일 발표한 5개 국정지표와 20대 전략,100대 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실천계획서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상황변화와 중요도에 따라 수정하고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 등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반영해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체계화한 것이다. 시장경제 체질 강화라는 국정철학의 밑그림을 강화하면서 녹색성장,국토발전 효율화,법과 원칙 준수에 바탕을 둔 신뢰 사회 구축,먹을거리 안전 등에 방점을 뒀다.

◆국정운영 가늠자

새롭게 추가한 것 중엔 녹색성장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등의 미래 관련 내용이 핵심이다. 친환경산업의 핵심 인프라 조성,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산업 개척,청정에너지 개발 등이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이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까진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다는 원칙 아래 규제완화 및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 금융산업을 육성하며 방송ㆍ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운하를 뺀것은 국론분열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스탠스는 다소 모호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요지로 말한 바 있는데 그 입장에서 더 할 것도,뺄 것도 없다"고 넘어갔다. 2012년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은 그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추상적,장밋빛 지적도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때문에 추상적,장밋빛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900여개의 실천과제가 발표되면 그런 우려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보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