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전 행정체제 개편"

원세훈 행안, 정부주도 개편 시사…市ㆍ道폐지에는 부정적

정부가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가운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2010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7일 열린 행안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현 체제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제일 중요하며 잘못 흔들다 보면 앞으로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실행가능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ㆍ군은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원칙만 말하면 내년까지는 논의가 끝나 오는 2010년 지방선거는 새 행정체제에 따라 치러졌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도(道)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시ㆍ도 폐지，시ㆍ군ㆍ구 60~70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최인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방안까지 준비돼 있다"고 답변해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