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모색

이동통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MVNO 즉,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을 빌려 다른 사업자들도 이동통신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MVNO, 이른바 이동통신재판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빨리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MVNO법 즉,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처리를 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 "방통위 등 정부가 빨리 법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별정통신사업자, 은행, 백화점 등이 디동통신망을 빌려 쓸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MVNO사업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늘어나 경쟁이 유발되면 통신요금도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습니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 "통신비가 인하되고 좋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정체기에 들어간 이동통신시장에 다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MVNO법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MVNO법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걸 엿볼수 있습니다. WOWTV-NEWS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