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결정 30일? 내달6일? … 간통죄는 이번주 결정

'세대합산' 조항 위헌여부 판결 최대 관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11월25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 날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 내 종부세 관련 부처들은 오는 30일을 'D데이'로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기일을 넘겨 선고할 경우 엄청난 행정력 낭비에다 납세자들의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희망해 왔고 이강국 헌재소장 역시 "종부세 사건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따라서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임을 감안하면 이달 30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선고 목록에 간통죄 사건은 포함돼 있지만 종부세는 아직 불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정기 선고일이 아닌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11월 첫째주 목요일인 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헌재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시간을 감안해 선고일을 2~3일 전 확정한다.

이번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의 최대 쟁점은 '세대합산' 부분이다. 만약 헌재가 세대합산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세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선고하려다 막판에 미뤄졌던 간통죄 위헌 여부는 오는 30일 그 결과가 나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