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경제 종합대책] 늘어난 예산 절반이상 SOC 투입 … 경기살리기 '올인'

자영업자 등 지원 3조4천억 … 국채 10조이상 늘려 적자 보전

정부가 3일 발표한 수정 예산안에는 재정 지출 확대로 실물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10조원이나 더 늘려 사실상 경기 부양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 예산안 어떻게 바뀌었나

정부가 내놓은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 지출(기금 포함)은 283조8000억원이다. 273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당초 안보다 10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 지출(257조2000억원)보다는 26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지출 확대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0%이던 것이 2.1%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 비율 역시 당초 GDP의 13.4%(138조2000억원)에서 14.5%(148조6000억원)로 높아질 전망이다. 적자 국채 규모도 당초 7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재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SOC 투자가 추가 예산의 절반

새로 증액하는 10조원은 대부분 SOC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그중에서도 SOC 분야에 전체 증액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SOC 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전체의 90%가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SOC 확충에 쓰인다. 우선 8750억원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3400억원을 호남.경부고속철도와 여수엑스포(EXPO),동서 4.5.6축 기간도로,동해안고속도로,남해안고속도로 등을 적기에 완공하는 데 투입하고,5350억원은 새만금 사업과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개발에 쓴다.

대덕.아산 테크노산업단지와 천안4단지,울산 길천산업단지 등 지방 소재 산업단지 도로 확충과 고속도로.철도망을 확충하는 데에도 2조1248억원을 더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8381억원,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하천 정비에 78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SOC 분야에 이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거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1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3조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확대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창출 목표는 당초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아울러 청년층 및 실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에 1600억원을 추가로 쓰고,취업 희망자와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취업연계 사업'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