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내일(13일) 판정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일(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합니다. 헌재의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현행법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그리고 과도한 세율체계 등 모두 3가지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