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 인상률 동결

정부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게 경상경비는 5%이상 삭감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2009년도 공기업·준정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했고 경상경비는 2008년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총인건비는 2007년도 총인건비에 2008년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9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급화 한 수당의 신설과 실비 성격 또는 실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하게 됩니다.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산정 시 유급휴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와 여비 등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개선방안에 따라 절감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