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위헌 1주일,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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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선고가 내려진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현장을 안태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효력상실,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입법개선 요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내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지불능력과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후 꼬박 1주일. 실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나 영향은 어떨지,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일대를 찾았습니다.
"세금 중압감에서 벗어나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방문자나 문의전화도 종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담 완화로 급매물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한 분들만 환급대상에 해당돼 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의 변화가 미미했듯 이번 판결도 결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론을 의식해 내놓지 못했던 마지막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6%대로 떨어진다면 여유자금을 갖고 부동산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시중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영향을 섣불리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다만 해마다 종부세를 내는 시점인 5월 30일 이전, 약 4월부터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때 쯤엔 이번 판결의 영향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 심층보도: 오늘(20일) 밤 9시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