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달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 주관합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정완용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주제발표를 한뒤 학계·업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재판매(MVNO)를 통해 기간통신업체 이외의 사업자들도 이통통신서비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자율적 요금인하 촉진을 위한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달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