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중 예산 70% 배정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세출예산의 70% 수준인 173조6천억원을 집중 배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목표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예산배정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예산배정률 70%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5년의 66.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와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 사업 11조7천억원의 세출예산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주로 배정된 사업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사 회간접자본 등입니다. 금융기관 출자·출연금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되며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사업비는 상반기에 77.2%가 배정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SOC 등은 상반기에 75%이상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서 실수요자에게 집행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예산 자금 배정과 집행과 차이가 있어 보통 집행목표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기업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 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1조6천5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는 방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출자규모는 산업은행 5천억원, 기업은행 5천억원, 수출입은행 6천500억원 등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