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구 3국 은행위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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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현대경제硏 전문연구위원>
90년대 부동산대출 부실로 흔들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으로 회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을 둘러싼 영업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권은 금년 들어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지표만 보면 국내은행의 건강은 아직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내은행권은 지난 몇년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사이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혹독한 은행위기를 경험한 북구3국처럼 국내은행들은 부동산가격 변화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시 북구 3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의 은행들은 1980년대 후반 실물경기 확장，금리자유화，대출한도 폐지 등 규제완화책으로 부동산관련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외환시장의 규제폐지를 틈타 해외차입도 크게 늘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들어 약 4배(스웨덴은 약 9배) 상승하는 거품경제가 형성됐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경제여건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을 전후해 글로벌 경기침체，석유 수출가격 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거품이 꺼지며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부실화되고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신인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졌고，동시에 급속한 외자유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후 북구3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핀란드는 1990년부터 연속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스웨덴도 1991년부터 3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은행들은 수년간 공적자금 투입，부실 금융기관 지원，유동성 지원，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제 및 금융상황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은행위기 발생 전의 북구3국과 유사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상수지적자，미국 경제시스템 붕괴，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은행들의 해외차입 여건 악화，외국투자자본 이탈 등이 당시 북구3국과 닮았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발 위기가 현실화돼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면 자칫 북구 3국과 같은 은행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대처하고 만일 발생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다. 건설사들의 금융권 대주단협약 가입이 부진한 원인을 서둘러 파악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한데 건설 토목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신기술개발 등 온라인적 부양정책도 필요하다.
둘째,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우량 중기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가 나타날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된 정책자금 융자ㆍ출자 지원을 단일화해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사전적인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은행권의 대출여력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하며，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비용구조로 이뤄진 국내은행권의 비용절감도 시급하다. 또한 현행 금융회사 위주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절실하다.
90년대 부동산대출 부실로 흔들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으로 회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을 둘러싼 영업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권은 금년 들어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지표만 보면 국내은행의 건강은 아직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내은행권은 지난 몇년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사이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혹독한 은행위기를 경험한 북구3국처럼 국내은행들은 부동산가격 변화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시 북구 3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의 은행들은 1980년대 후반 실물경기 확장，금리자유화，대출한도 폐지 등 규제완화책으로 부동산관련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외환시장의 규제폐지를 틈타 해외차입도 크게 늘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들어 약 4배(스웨덴은 약 9배) 상승하는 거품경제가 형성됐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경제여건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을 전후해 글로벌 경기침체，석유 수출가격 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거품이 꺼지며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이 부실화되고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신인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졌고，동시에 급속한 외자유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후 북구3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핀란드는 1990년부터 연속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스웨덴도 1991년부터 3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은행들은 수년간 공적자금 투입，부실 금융기관 지원，유동성 지원，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제 및 금융상황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은행위기 발생 전의 북구3국과 유사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상수지적자，미국 경제시스템 붕괴，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은행들의 해외차입 여건 악화，외국투자자본 이탈 등이 당시 북구3국과 닮았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발 위기가 현실화돼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면 자칫 북구 3국과 같은 은행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대처하고 만일 발생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다. 건설사들의 금융권 대주단협약 가입이 부진한 원인을 서둘러 파악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한데 건설 토목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신기술개발 등 온라인적 부양정책도 필요하다.
둘째,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우량 중기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가 나타날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된 정책자금 융자ㆍ출자 지원을 단일화해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사전적인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은행권의 대출여력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하며，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비용구조로 이뤄진 국내은행권의 비용절감도 시급하다. 또한 현행 금융회사 위주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