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30% 인하…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1월 폐지

-재정부 2009년 업무보고,자금시장과의 협의채널 강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30%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로써 배기량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세율이 내려가게 된다.1000cc 이하 경승용차는 지금처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겠다고 보고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 시기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다음날인 19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낮춘 세율을 적용하는 시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개별소비세액의 30%를 추가로 매기는(sur-tax) 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보통 차값에 포함돼 물게 되는 세금이어서 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차값이 싸지는 효과가 생긴다.자동차 3사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대대적인 가격 인하 행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자동차 판매가격은 더 싸질 전망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키로 한 것은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 경제 침체 여파로 내구재 소비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12월 재정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7.7% 줄었다.8월(-18.7%)부터 시작된 판매부진(9월 -14.5% 10월 -0.1%)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명을 기재해 지출내역을 보관토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탈세 방지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소액 분할결제나 기업간 카드 교환 등으로 변칙 운용돼 기업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내년 1월말 시행령을 개정해 접대비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자리 및 경기 보완책으로 재정부는 민간 선(先)투자 대상을 모든 장기계속 공사로 확대하고,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3개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밖에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수보 캠코에 대한 현금 지원은 내년 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도 수행할 10대 핵심과제(예산 조기집행,소비 및 투자활성화,자금시장 안정,외화유동성 공급확대,국제공조 강화,일자리지키기 및 창출,서민생활 안정지원,대외교역 활성화,해외진출 기반확대,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별로 1급을 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또 경제5단체와는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 설치하는 한편 자금시장과의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등 소통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